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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 ‘인상’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지사장 손정락)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 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운영자 - 18.01.18 08:49:31]

  • 한파속 독감환자 6배↑…고위험군 예방접종 필수

    한파속 독감환자 6배↑…고위험군 예방접종 필수 강한 한파속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경우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A형과 B형 독감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가운데 독감은 지난달초 유행주의보가 내려진지 겨우 한달만에 환자가 6배 가까이 늘었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심환자는 지난해 11월 1000명당 7.7명에서 12월 1000명당 53.6명으로 약 5.96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독감은 2종류의 독감이 동시에 유행함에 따라 한 종류  [운영자 - 18.01.15 08:48:17]

  • 최대 오리 산지 나주서 또 고병원성 AI 확진

    최대 오리 산지 나주서 또 고병원성 AI 확진 국내 최대 오리 산지로 꼽히는 전남 나주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신고된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겨울 들어 나주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두 번째다. 지  [운영자 - 18.01.11 08:48:26]

  • 국립마산병원-파스퇴르硏, 결핵신약 개발 MOU

    국립마산병원-파스퇴르硏, 결핵신약 개발 MOU 국립마산병원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결핵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 인력 교류, 새로운 신약 후보군의 발굴 및 평가 등 단계적으로 연구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신약개발연구팀은 혁신결핵치료신약 'Q203'을 개발한 바 있어 국립마산병원과 함께 선도물질 최적화를 통한 항결핵혁신신약 전임상 후보물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운영자 - 18.01.11 08:45:40]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생존권 보장 재확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 82조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영자 - 18.01.08 08:48:55]

  • 내년부터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질환 구분없이 지원

    내년부터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질환 구분없이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외래환자중 일부도 지원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진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내년부터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지원기준을 검증하고 이후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암, 희귀난치성질  [운영자 - 17.12.28 08:50:35]

  • '건보료 폭탄' 완화…임의계속가입 2년→3년 연장

    '건보료 폭탄' 완화…임의계속가입 2년→3년 연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퇴직후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 없이 일정기간동안 직장을 다닐 때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실직·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  [운영자 - 17.12.28 08:48:17]

  • 복지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진료비 대납 검토

    복지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진료비 대납 검토 휴전선 넘어온 北 귀순병사도 검토 대상될 듯 [사진설명]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아주대병원이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진료하고 받지 못한 의료비 미지급금 1억6700만원을 대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당시 수술을 받은 후 석 선장이 입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아주대병원이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진료하고 받지 못한 의료비 미지급금 1억6700만원을 대납하는 방안을 검  [운영자 - 17.12.18 08:54:07]

  • 한·중, 감염병-암예방서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을 계기로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 개정을 통해 관심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구체화했다. 특히 글로벌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 및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과 양국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관리 협력 분야에 명시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리빈 주임(장관)을 만나 양국간 ‘암 정복’을 위한 협력 강화,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 제약·의  [운영자 - 17.12.18 08:46:11]

  • 건보공단, 청렴도 공공기관 3년 연속 1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8.73점을 받아 2015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최근 1년 동안 기관의 업무처리를 경험한 국민(외부), 소속 직원(내부), 전문가(정책고객) 등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최근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 요인으로 적용해 측정한다. 공단은 ‘공직유관단체Ⅰ’ 유형(정원 3000명 이상) 동일 평가군 18개 기관 중 최고점을 받았다. 뉴시스  [운영자 - 17.12.11 11:11:04]

  • ‘마지막순간,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국회서 호스피스사진전

    ‘존엄한 죽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의료인·사회복지사 등의 일상을 담은 사진전이 국회서 개최됐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를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성남훈 교수(전주대)가 촬영한 43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이날 오전 개회식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숙 국  [운영자 - 17.12.11 10:45:36]

  • 내년 건보재정 2200억원 감액 역대 최저 수준

    정부의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당초보다 2200억원 감액된 5조2001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국고)’ 기준(국민건강증진기금 제외)으로 이 같은 수준에서 합의했다. 내년도 기준 보험료예상수입 53조3209억원의 9.8%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 14.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2조2739억원 적은 액수다. 그동안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의 일  [운영자 - 17.12.11 10:43:41]

  • 역대 가장 빠른 ‘독감주의보’ 발령…임신부·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건강보험 적용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역대 가장 이른 시점이다. 지난 2016~2017절기 발령 시점 12월8일와 비교하면 일주일가량 빠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지난 47주(11월19~25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7.7명으로, 올해 유행기준(6.6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에 따라 매년 유행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7~12  [운영자 - 17.12.04 09:38:20]

  •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달] 본인보다 가족에 좌우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가 본격 시행되지만 현재로서는 결정 주체가 환자 본인보다 가족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명의료의 주된 도입 취지가 말기·임종기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에 따라 한달간 7명에게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이행됐지만 이들중 본인 의사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단 2명뿐이다. 나머지 5명은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대신 결정  [운영자 - 17.12.04 09:34:47]

  • 금감원 “의료비 지원금 포함 실손보험금 지급해야”

    금융당국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를 제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지난 2010년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올해 5월 감기와 가슴 통증으로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공상군경(직무수행 중 다쳐 전역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배우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운영자 - 17.12.04 09: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