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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단신] 학교폭력 개선방안 마련…당·정, 4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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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8.04.04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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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개선방안 마련

당·정, 4일 정책토론회

 

 

당정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과 국회에서 준비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과 주소연 서울교육청 장학관(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이 맡는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 교수의 진행으로 김찬일 성보고 교사,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 한가람고·덕원중 학부모 김영민씨,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SOS지원센터장,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 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전 ‘갈등 조정’ 기간 운영 ▲교육지원청에서 자치위원회 심의 사안 일부 담당 ▲재심 등의 불복 절차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자치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사립학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담당하고, 재심기관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토론회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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