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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단체 소식]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분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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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9.01.21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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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제도변화가 생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영 기자 mod1600@hanmail.net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요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한양대병원)과 경남(양산부산대병원) 2곳에 지정돼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다.


 

4.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당 8만원~9만원 수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5.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건강검진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해 실시한다. 


 

6.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복지부는 2018년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 공고에 따라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19년에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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